+ - 북마크 저장 [형사] 1심단독사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8. 13. 선고 2020고단381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전 문】【피 고 인】 A (64-1), 【검 사】【변 호 인】【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 07:30경 원주시 __________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감염병인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 통보를 받고, 같은 날 오전경 위 주거지에서 원주시 보건사업과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유선으로 접촉자 및 동선 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자, 자신 및 가족들이 특정 종교의 교인임이 밝혀지는 것을 염려하여 같은 해 2. 20.경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한 동대표회의에 참석한 사실 및 같은 해 2. 19.경 및 같은 달 20.경 위 아파트 헬스장에 출입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주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정신적으로 공황상태에 빠져 있었고, 이로 인하여 모든 동선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것이 아니다. 3.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원주시 __________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주시 __________에서 ‘_____’이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피고인의 첫째, 셋째 딸은 모두 ▲▲▲ 교인이다. 나. 피고인은 2020. 2. 16. 원주시 __________▲▲▲ 예배당에서 예배를 보았다. 피고인은 미열 등의 증상이 있자 2020. 2. 28.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받았고, 2020. 3. 1. 07: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주거지에서 구급차를 타고 □□의료원으로 격리되었다. 피고인의 처와 피고인의 첫째 딸도 2020. 3. 1. 저녁 무렵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 통보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확진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원주시 보건사업과 소속 공무원(이하 ‘역학조사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전화로 2020. 2. 16.부터 2020. 2. 29.까지의 접촉자 및 동선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0.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한 동대표회의에 참석하였고, 2020. 2. 19. 및 같은 달 20. 위 아파트 헬스장을 이용하였으나, 확진통보를 받은 당일에 이루어진 역학조사 당시 위와 같이 동대표회의에 참석하고 헬스장을 이용한 사실(이하 ‘이 사건 동선’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역학조사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2020. 3. 1. 10:00기준 역학조사서(이하 ‘제1차 역학조사서’라고 한다), 2020. 3. 1. 22:00기준 역학조사서(이하 ‘제2차 역학조사서’라고 한다)에는 이 사건 동선이 반영되지 않았다. 라. 역학조사관은 2020. 3. 2. 심층역학조사 및 방역소독 등을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확진자가 동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동대표회의에 참석도 하고 헬스장도 이용했다’는 말을 듣고, 추가 조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동선을 확인하였다. 역학조사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2020. 3. 2. 18:00기준 역학조사서(이하 ‘제3차 역학조사서’라고 한다)에는 이 사건 동선이 추가되었다. 4.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동선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은폐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1) 2020. 3.경은 대구시 소재 ▲▲▲ 교회에서 대규모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 교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증대되고 불안감이 증폭된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 대부분은 ▲▲▲ 교인으로, 피고인은 ▲▲▲ 예배당에서 예배를 본 이후에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2) 피고인이 누락한 이 사건 동선은 피고인의 주거지 및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주요한 단서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2019. 11. 1.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__________대표로 재직하면서 2019. 11.부터 2020. 2.까지 매월 1차례씩 열린 동대표회의에 모두 참석하였다. 2020. 2. 20.에 열린 동대표회의는 피고인을 포함해 8명이 참석하였고, 약 2시간 30분 정도 진행되었다. 4) 피고인은 역학조사관에게 2020. 3. 1. 16:36경 ”정보유출이 안되도록 부탁드립니다“, 2020. 3. 2. 16:50경 ”그리구 저희 지금 넘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동선을 인터넷상으로 유포가 안되었으면 합니다. 생업이구 모구 다 망쳐버렸으니 말입니다. 부탁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과실로 이 사건 동선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것과 같은 의심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동선을 고의적으로 누락 내지 은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역학조사는 2020. 3. 1. 오전에 피고인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전화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에 □□의료원으로 격리되었고, 같은 날 저녁 무렵에는 피고인의 처와 피고인의 첫째 딸도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이 역학조사를 받을 당시 위와 같이 자신은 물론 가족들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 통보를 받고 격리되는 등 상당히 급박하고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럽고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전화통화로 지난 2주일간의 동선을 모두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이 역학조사시 누락하거나 착각한 동선이 이 사건 동선만 있는 것도 아니다. 제1, 2, 3차 각 역학조사서를 비교해보면, 이 사건 동선 외에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누락한 동선 내지 정보들이 존재한다(특히, 피고인은 2020. 2. 22. 동대표회의와 마찬가지로 약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던 지인 집에 방문하여 대화한 사실도 처음에는 누락하였다).


〈제1차 역학조사서와 비교해서 제2차 역학조사서에서 수정 내지 추가된 사항〉
① 2. 16. __________방문 추가, ② __________음식점 방문일이 2. 22.이 아니라 2. 21.로 수정, ③ 2. 22. __________방문 추가, ④ 2. 25. __________방문 추가, ⑤ 2. 26. __________방문 추가, ⑥ 2. 27. __________에서 상담을 __________ATM기에서 인출로 수정, ⑦ 2. 28. __________방문 추가


〈제2차 역학조사서와 비교해서 제3차 역학조사서에서 수정 내지 추가된 사항〉
① 2. 18. __________(옷가게) 방문 추가, ② 2. 19. __________(옷가게) 방문 추가, ③ 2. 20. __________(옷가게) 방문 추가, ④ 2. 21. __________(옷가게) 방문 추가, ⑤ 2. 22. __________지인집 방문 추가, ⑥ 2. 22. __________방문 추가, ⑦ 2. 23. __________울(옷가게) 방문 추가, ⑧ 2. 23. 쓰레기장 방문 추가, ⑨ 2. 23. __________방문 추가, ⑩ 2. 24. __________(옷가게) 방문 추가, ⑪ 2. 24. __________방문 추가, ⑫ 2. 24. __________방문 추가, ⑬ 2. 26. __________(옷가게) 방문 추가

3) 피고인이 누락한 이 사건 동선인 아파트 헬스장 방문과 동대표회의 참석은 피고인이 일상생활에서 같은 요일 및 시간에 규칙적,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이 아니고(동대표회의의 경우 2019. 11.부터 2020. 2.까지 매월 1차례씩 열리기는 하였으나, 회의 일자나 요일이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일정들도 아니다. 또한 위와 같은 일정들은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역학조사 당시 외부동선으로 생각하지 않아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4) 아파트 거주자가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바이러스 전파 등을 막기 위하여 확진자가 거주했던 아파트 동의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방역 등이 이루어지므로, 피고인이 이웃 입주민들에게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은폐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실제로 2020. 3. 1. 피고인에 대한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 통보 직후 이에 대한 재난문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입주민들을 포함한 원주시 거주자들에게 발송되었고, 위 재난문자에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동선 중 아파트 헬스장 방문은 피고인이 굳이 고의적으로 누락할 동기나 필요성이 거의 없다. 한편, 이 사건 동선 중 동대표회의 참석 사실의 경우 확진자가 동대표들 중 1명으로 좁혀져 아파트 입주민 사이에서 피고인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주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방호복을 입은 보건소 직원들에 의해 구급차로 격리된 점, 추후 아파트에 대한 방역 및 피고인 및 가족들의 격리 등의 사정에 의하여 적어도 아파트 입주민 사이에서는 피고인의 신원이 특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실제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이미 2020. 3. 2. 역학조사관에게 ‘확진자가 동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으니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이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 내지 은폐할 동기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최초 역학조사 당시부터 역학조사관에게 이 사건 동선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동선 정보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 방문 동선을 말하였고, 위 동선이 제1차 역학조사서에 반영이 되어 공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 상호 및 주소가 공개되어 피고인으로서는 상당한 경제적 타격과 자신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위험을 안게 되었다. 피고인이 만약 이 사건 동선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고의적으로 이를 누락하였다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 방문 동선도 함께 누락 내지 은폐하였을 것이다. 6) 결국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이 사건 동선을 누락 및 은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피고인의 당시 상황이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 직후에 이 사건 동선을 과실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오승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0고단381 (3276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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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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