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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오세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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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9년
2. 수원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9고정2995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6년
5. 부산지법 2006. 9. 13. 선고 2005가합411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11.10.(39),2318]
   손해배상
   민법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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