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동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광주고법 1990. 7. 24. 선고 90구171 특별부판결 : 상고
[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633] 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2. 광주고등법원 1990. 5. 1. 선고 89구182 판결
[의무사관후보생제적처분무효등][판례집불게재] 의무사관후보생제적처분무효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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