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경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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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매수대금 1 당연퇴직처분등취소 1 임금	# 관련법령 2 민법 1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 근로기준법 1 헌법재판소법 1 공무원연금법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 지방공무원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9. 선고 2007가단136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근로기준법

2. 서울중앙지법 2007. 7. 24. 선고 2005가단28247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7.10.10.(50),2104]
   손해배상
   민법

2003년

3. 울산지법 2003. 5. 28. 선고 2002구합2431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심리불속행)
  [당연퇴직처분등취소][하집2003-1,362]
   당연퇴직처분등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4. 울산지법 2002. 6. 26. 선고 2000가합4568 판결：확정
  [매수대금][하집2002-1,157]
   매수대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