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양재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4. 8. 선고 2010고단1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5. 21. 선고 2008고정720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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