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양소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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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퇴직금 1 부당이득금 1 기타 1 상환금	# 관련법령 4 민법 3 상법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 근로기준법 1 건축법 1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1 건축사법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증권투자신탁업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나817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사법 민법 상법

2011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0. 선고 2009가합132342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민법

2010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8가합111003,2009가합26041(병합),2009가합121922(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헌법

5. 서울중앙지법 2010. 7. 1. 선고 2009가합90394 판결
  [상환금] 항소[각공2010하,1167]
   상환금
   민법

6. 서울중앙지법 2010. 5. 20. 선고 2009가합76169 판결
  [부당이득금] 항소[각공2010하,1038]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13. 선고 2008가합42312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증권투자신탁업법

2009년

8. 서울중앙지법 2009. 6. 4. 선고 2007가합34949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10상,348]
   퇴직금
   근로기준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3. 선고 2008가합34038(본소),2009가합10657(반소)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퇴직금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