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안병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1982년

1. 대구고법 1982. 8. 18. 선고 81나162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28]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대구고법 1982. 7. 28. 선고 81나158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0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 대구고법 1982. 7. 7. 선고 80나109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54]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청구사건
   민법

4. 대구고법 1982. 4. 14. 선고 81나793 제2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사해행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01]
   사해행위취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 대구고법 1982. 2. 12. 선고 80나100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업무방해금지가처분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13]
   업무방해금지가처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 대구고법 1982. 1. 29. 선고 81나454 제3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주권발행등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67]
   주권발행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7. 대구고법 1982. 1. 22. 선고 81나579 제3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출입및예배방해금지등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4]
   출입및예배방해금지등청구사건
   민법

8. 대구고법 1982. 1. 8. 선고 80나722 제3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면직처분등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
   면직처분등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1년

9. 대구고법 1981. 8. 21. 선고 81나36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81민,647]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10. 대구고법 1981. 8. 14. 선고 81나38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1민,628]
   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구고법 1981. 7. 24. 선고 80나92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청구사건][고집1981민,585]
   양수금청구사건
  

12. 대구고법 1981. 7. 10. 선고 81나48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81민,554]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