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안동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20년

1. 서울서부법원 2020. 7. 17. 선고 2019나3608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9년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나31713 판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미간행]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신청
   민사집행법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나318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7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가단515285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가단5241419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6가단50568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2015년

7. 인천지법 2015. 11. 13. 선고 2015구합1070 판결
  [기타(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6상,40]
   기타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인천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구합3253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 인천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3구합1097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08년

10. 서울고등법원 2008. 11. 28. 선고 2008나23608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미간행]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8. 11. 14. 선고 2007나9375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8. 8. 29. 선고 2007나26761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13. 서울고등법원 2008. 6. 13. 선고 2007나9858 판결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청구][미간행]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14. 서울고등법원 2008. 5. 2. 선고 2006나57522,2006나57539(병합),2006나57546(병합),2006나57553(병합)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미간행]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5. 서울고등법원 2008. 3. 21. 선고 2006나88168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999년

16. 대전지법 1999. 8. 12. 선고 99가합3147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9-2, 28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근로기준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치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치에관한법률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은행법 헌법 회사정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