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심재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가합10197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1년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 7. 18. 선고 2011고합4,13(병합),38(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상해·뇌물공여][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공갈 상해 뇌물공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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