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창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67년
2. 서울고법 1967. 3. 14. 선고 66나1816,1853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67민,156]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962년
4. 서울고법 1962. 6. 18. 선고 62구1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세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2특,344] 세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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