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중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남부지법 2015. 2. 13. 선고 2014고단339 판결
[업무상배임·감사원법위반] 항소[각공2015상,316] 업무상배임 감사원법위반 감사원법 국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상법 헌법 형법 2012년
2007년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 11. 30. 선고 2007고합1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 6. 15. 선고 2006고합1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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