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종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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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미수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	# 관련법령 2 민법 1 형법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서울지법 1999. 9. 2. 선고 99나457,99나30861(병합)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9-2, 151]
   손해배상
   민법

1997년

2. 인천지법 1997. 8. 27. 선고 96고합416,620 판결：항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수 ][상호신용금고, 7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3. 인천지법 1997. 7. 16. 선고 97드3300 판결：항소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 ][하집1997-2, 421]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