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홍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서울고법 1991. 1. 17. 선고 89구10885 제7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하집1991(1),468]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서울고법 1991. 1. 17. 선고 90구2064 제7특별부판결 : 상고
[교과서검정불합격처분무효확인][하집1991(1),483] 교과서검정불합격처분무효확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법 헌법
3. 서울고법 1991. 1. 17. 선고 90구9935 제7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하집1991(1),490] 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 국민연금법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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