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경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서부지법 2024. 6. 14. 선고 2023나43126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상고[각공2024하,454]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1년
3. 서울고등법원 2011. 4. 28. 선고 2011노838,2011전노103(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감금·상해·부착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감금 상해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8년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10. 8. 선고 2008고단2454,2008초기837 판결
[재물손괴·배상명령신청][미간행] 재물손괴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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