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손평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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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보증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손해배상청구사건 1 보증채무금청구사건 1 양수금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4 민법 1 상호신용금고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근로기준법 1 정당법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창원지법 1993. 5. 20. 선고 92가합692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3(2),40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2. 서울고등법원 1989. 6. 28. 선고 88재나1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집불게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89. 6. 21. 선고 89나1201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하집1989(2),175]
   양수금
   근로기준법

4. 서울고법 1989. 5. 24. 선고 89나9441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9(2),11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서울고법 1989. 2. 15. 선고 88나42434 제13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금][하집1989(1),56]
   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6. 서울고법 1987. 6. 8. 선고 86나484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2),9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7. 서울고법 1987. 5. 25. 선고 86나429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채무금청구사건][하집1987(2),46]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