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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석윤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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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1
상해
# 관련법령
2 형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수원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나90763 판결
  [손해배상(주식매매대금반환)][미간행]
   손해배상
  
2021년
2. 수원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노616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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