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서호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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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근저당권말소 1 손해배상 1 도로교통법위반 1 부당이득금 1 대여금 1 퇴직금 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분묘굴이	# 관련법령 3 민법 1 도로교통법 1 형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나61373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2022년

2. 부산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나62881(본소), 2021나62898(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2014년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6. 19. 선고 2013가단10945 판결
  [분묘굴이등][미간행]
   분묘굴이
   민법

2013년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5. 9. 선고 2011가단13339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2012년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고합84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2011년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1나6446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1나542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8. 서울남부지법 2011. 4. 14. 선고 2010나1307,131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1상,644]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