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서현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서현무"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구상금 1 손해배상 1 약속어음금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4 민법 1 경찰관직무집행법 1 국가배상법 1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광주지법 1999. 4. 23. 선고 98나6929 판결 : 상고기각
  [토지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9-2, 4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 광주지법 1999. 4. 22. 선고 97가합9989,98가합187 판결：항소
  [손해배상(자),구상금 ][하집1999-1, 133]
   손해배상 구상금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3. 광주지법 1999. 4. 8. 선고 98가합2404 판결：항소 취하
  [구상금 ][하집1999-1, 113]
   구상금
   민법

4. 광주지법 1999. 4. 2. 선고 97나4506 판결 : 상고기각
  [약속어음금][하집1999-2, 1]
   약속어음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