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서아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창원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구합52469 판결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2013년
2010년
2008년
2006년
5. 서울남부지법 2006. 9. 8. 선고 2006가합7557 판결
[공직선거후보자선정취소청구] 확정[각공2006.11.10.(39),2317] 공직선거후보자선정취소청구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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