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상종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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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위조사문서행사 1 임대료 1 관세법위반 1 임대료및관리비상계 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1 사문서위조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1 국가배상법 시행령 1 형사소송법 1 관세법 1 국가배상법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9. 선고 2010가합60924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2010년

2. 인천지방법원 2010. 2. 4. 선고 2009노3700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관세법위반][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관세법위반
   관세법 형사소송법

2009년

3. 인천지방법원 2009. 2. 5. 선고 2008나4391(본소),2008나4407(반소) 판결
  [임대료및관리비상계·임대료][미간행]
   임대료및관리비상계 임대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4. 인천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나528,2008나535(병합),2008나542(병합)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미간행]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민사소송법

5. 인천지방법원 2008. 7. 10. 선고 2007나129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