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사경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8년
2. 부산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7누24288 판결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전자정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3. 부산고등법원 2018. 4. 6. 선고 2017누2384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2016년
2011년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10. 14. 선고 2011고합83,2011전고7(병합) 판결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부착명령][미간행]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 부착명령 소년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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