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범선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9년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24. 선고 2019고단46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12년

2. 서울동부지법 2012. 2. 15. 선고 2011가합20056 판결
  [석사학위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12상,457]
   석사학위취소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민법

2010년

3. 서울동부지법 2010. 11. 24. 선고 2010가합3689 판결
  [손해배상등] 확정[각공2011상,96]
   손해배상
   민법

4. 서울동부지법 2010. 11. 3. 선고 2010가합161 판결
  [위약금] 항소[각공2011상,17]
   위약금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5. 서울동부지법 2010. 9. 15. 선고 2010가합5401 판결
  [영업금지등] 항소[각공2010하,1478]
   영업금지
   민사집행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