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백종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1965년

1. 서울고법 1965. 7. 15. 선고 64나1576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5민,349]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65. 7. 14. 선고 64나345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5민,339]
   손해배상청구사건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65. 7. 7. 선고 64나78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5민,319]
   가옥철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 서울고법 1965. 6. 9. 선고 64나902,903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5민,298]
   소유권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5. 서울고법 1965. 5. 26. 선고 64나120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보험료청구사건][고집1965민,281]
   보험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6. 서울고법 1965. 3. 17. 선고 63나70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5민,19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65. 1. 13. 선고 64나948 제6민사항소부판결 : 확상
  [부동산가처분청구사건][고집1965민,122]
   부동산가처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3년

8. 서울고법 1963. 6. 12. 선고 63노38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63형,4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63. 5. 8. 선고 63노26 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사건][고집1963형,467]
   상해치사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