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백만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1년
3.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1018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6.15,(898),153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1991. 4. 22. 자 91모10 결정
[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1.6.15,(898),1547] 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관세법 형사소송법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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