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배현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7년
2. 대구지법 1987. 11. 5. 선고 87가합3 제6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4),331]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3. 대구지법 1987. 10. 22. 선고 86가합1549 제6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4),267]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병역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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