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배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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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노동조합법위반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업무방해 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관련법령 1 토지수용법 1 헌법 1 소득세법 1 형법 1 노동조합법 1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도2247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공1995.2.1.(985),721]
   업무방해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

1992년

2.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808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5.1.(919),131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3.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26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4.1.(917),105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