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방윤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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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배임증재 1 부당이득금반환 1 물품대금 1 병역법위반 1 배임수재 1 사기	# 관련법령 3 형사소송법 2 형법 1 국세기본법시행령 1 병역법 1 국제사법 1 군형법 1 국세기본법시행규칙 1 국가배상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1. 9. 선고 2016가합102329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2006년

2. 수원지방법원 2006. 1. 25. 선고 2005노2754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배임수재 배임증재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 수원지방법원 2005. 11. 30. 선고 2005노4006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05. 8. 31. 선고 2005노2503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군형법 병역법 형사소송법

2004년

5. 수원지방법원 2004. 10. 5. 선고 2003가합158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회사정리법

6. 수원지방법원 2004. 8. 10. 선고 2002가합1550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하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