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효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1996년
3. 서울지법 1996. 7. 2. 선고 96나17737 판결：확정
[회원가입비반환 ][하집1996-2, 26] 회원가입비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86년
4. 서울고법 1986. 5. 19. 선고 85나2600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6(2),41]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7. 대구고법 1985. 7. 23. 선고 85노57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3),3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대구고법 1985. 2. 26. 선고 84노161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피고사건][하집1985(1),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마약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대구고법 1985. 2. 5. 선고 84노148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등피고사건][하집1985(1),346] 강도상해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10. 대구고법 1984. 10. 16. 선고 84노102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4(4),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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