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혜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0년
2. 서울동부지법 2010. 6. 18. 선고 2010나189 판결
[손해배상(기) : 확정][각공2010하,1150] 손해배상:확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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