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형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8년
3. 대전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고합41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청소년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5. 대전지법 2017. 5. 19. 선고 2016나108951, 108968 판결
[건물명도·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7하,412] 건물명도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