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필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4년
4. 서울행정법원 2014. 8. 26. 선고 2013구합5758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4. 1. 14. 선고 2012구합3521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3년
8. 서울행법 2013. 8. 30. 선고 2012구합32413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3하,814]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가재정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