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창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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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등록무효 4 거절결정 4 등록취소 2 권리범위확인 1 거절결정심결취소의소	# 관련법령 15 상표법 3 특허법 2 디자인보호법 1 실용신안법 1 상표법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특허법원 2012. 2. 8. 선고 2011허9757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12상,506]
   등록무효
   상표법

2. 특허법원 2012. 1. 18. 선고 2011허9108 판결
  [거절결정(디)][미간행]
   거절결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시행규칙

3. 특허법원 2012. 1. 18. 선고 2011허5861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011년

4. 특허법원 2011. 12. 28. 선고 2011허8518 판결
  [등록무효(실)][미간행]
   등록무효
   실용신안법

5. 특허법원 2011. 11. 23. 선고 2011허6956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6. 특허법원 2011. 11. 9. 선고 2011허7560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12상,145]
   등록무효
   상표법

7. 특허법원 2011. 6. 22. 선고 2011허1432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11하,1392]
   등록취소
   상표법 특허법

8. 특허법원 2011. 5. 11. 선고 2010허6157 판결
  [거절결정(상)심결취소의소][미간행]
   거절결정심결취소의소
   상표법

9. 특허법원 2011. 4. 13. 선고 2010허7549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10. 특허법원 2011. 4. 13. 선고 2010허9088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상표법

11. 특허법원 2011. 1. 26. 선고 2010허4908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등록취소
   상표법

2010년

12. 특허법원 2010. 9. 15. 선고 2010허3271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13. 특허법원 2010. 8. 18. 선고 2010허357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14. 특허법원 2010. 8. 18. 선고 2009허5592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거절결정

15. 특허법원 2010. 8. 18. 선고 2009허6526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16. 특허법원 2010. 7. 28. 선고 2010허1671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10하,1605]
   등록무효
   상표법

17. 특허법원 2010. 7. 28. 선고 2010허1169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등록취소
   상표법

18. 특허법원 2010. 7. 14. 선고 2010허364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상표법

19. 특허법원 2010. 5. 12. 선고 2009허9082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10하,1119]
   등록취소
   상표법

20. 특허법원 2010. 1. 27. 선고 2009허3602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009년

21. 특허법원 2009. 10. 28. 선고 2009허4131 판결
  [등록무효(디)][미간행]
   등록무효
   디자인보호법

22. 특허법원 2009. 7. 15. 선고 2008허8907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