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찬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3년
2007년
4. 대구지방법원 2007. 1. 16. 선고 2006노284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5. 대구지법 2006. 11. 14. 선고 2006노2816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07.1.10.(41),2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대구지방법원 2006. 8. 29. 선고 2006노1795 판결
[업무방해·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미간행] 업무방해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7. 대구지방법원 2006. 4. 25. 선고 2006노228 판결
[사기(일부예비적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8. 대구지법 2006. 4. 11. 선고 2005노402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확정[각공2006.5.10.(33),1370]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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