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지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3. 수원지법 2020. 12. 10. 선고 2020노4720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21상,12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4. 대전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구합101224 판결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미간행]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