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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종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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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전고법 1995. 8. 18. 선고 94노767 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하집1995-2, 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2년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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