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종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3년
2002년
2. 서울고등법원 2002. 12. 17. 선고 2002노1901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