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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종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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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형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인천지방법원 2008. 7. 14. 자 2008보5 결정
  [변호인퇴실명령에대한준항고][미간행]
   변호인퇴실명령에대한준항고
  
2004년
2. 서울중앙지법 2004. 2. 12. 선고 2003고합990 판결
  [강도살인, 사체유기] 항소[각공2004.4.10.(8),578]
   강도살인 사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법 2004. 2. 5. 선고 2003고합1236 판결
  [뇌물수수] 항소[각공2004.4.10.(8),551]
   뇌물수수
   형법

2003년
4. 서울지방법원 2003. 11. 13. 선고 2002고합70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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