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정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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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특허권침해금지 1 물품대금 1 저작권사용료	# 관련법령 2 저작권법 2 민법 1 특허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서울중앙지법 2006. 2. 9. 선고 2004가합105666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확정[각공2006.4.10.(32),973]
   특허권침해금지
   특허법

2005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21. 선고 2004가합31208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