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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정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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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서울중앙지법 2006. 2. 9. 선고 2004가합105666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확정[각공2006.4.10.(32),973]
   특허권침해금지
   특허법

2005년
2. 서울중앙지법 2005. 9. 15. 선고 2004가합10360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12.10.(28),1933]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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