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예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전고등법원 2024. 7. 19. 자 2024로10 결정
[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항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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