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승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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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공직선거법위반 2 사기 1 손해배상 1 횡령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재물손괴 1 변호사법위반 1 몰수보전결정에대한항고 1 당첨자지위확인청구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6 형법 4 형사소송법 2 공직선거법 2 상법 1 부정수표단속법 1 변호사법 1 도시철도법 1 부패방지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나2201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2017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7나33079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2년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11. 23. 선고 2012고합23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10고합139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07고합711,2008고합229(병합),2008고합942(병합),2009고합166(병합),2009고합236(병합),2009고합60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변호사법위반·횡령·업무상횡령·무고][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변호사법위반 횡령 업무상횡령 무고
   도시철도법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6. 수원지방법원 2009. 2. 12. 선고 2008노4176 판결
  [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수원지방법원 2009. 2. 11. 자 2008로99 결정
  [몰수보전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몰수보전결정에대한항고
   부패방지법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08년

8. 수원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8노4900 판결
  [재물손괴][미간행]
   재물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9. 수원지법 2007. 8. 17. 선고 2006가합21791 판결
  [당첨자지위확인청구] 확정[각공2007.11.10.(51),2315]
   당첨자지위확인청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