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성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인천)2019나10666(본소), (인천)2019나10673(반소) 판결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미간행] 건물명도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2년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3. 30. 선고 2011고합224,2012고합6(병합),2012고합8-1(분리)(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배임수재 배임증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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