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석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춘천지법 1999. 8. 20. 선고 98구394 판결 : 항소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2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울산지법 1999. 5. 18. 선고 98구899 판결:항소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 ][하집1999-1, 691]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