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상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2년

1. 대전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128690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등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2. 대전지방법원 2022. 3. 11. 선고 2020나10256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21년

3. 대전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19나108778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9년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1. 28. 자 2018라113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5. 광주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565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18년

6. 광주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6나59125 판결
  [비품사용료][미간행]
   비품사용료
   민사집행법

7. 광주지방법원 2018. 3. 30. 선고 2017나56062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건물인도
   민사소송법

8. 인천지방법원 2018. 2. 14. 선고 2017노4452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형사소송법

2017년

9. 인천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노272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9년

10. 서울가정법원 2009. 4. 30. 선고 2007드합7195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07년

11. 서울중앙지법 2007. 12. 26. 선고 2005가합11220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twistkim’ 도메인 이름 사건〉[각공2008상,205]
   손해배상
   민법

12. 서울중앙지법 2007. 11. 28. 선고 2007가합2393 판결
  [유사상표사용금지청구] 항소[각공2008상,46]
   유사상표사용금지청구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