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상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1. 13. 선고 2021고단143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21년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7. 8. 선고 2020고단715, 2020고단1413(병합) 판결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미간행] 공갈 특수협박 협박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5. 수원지법 2017. 5. 11. 선고 2016고합664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예비적죄명: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실치사]] 항소[각공2017하,49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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