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권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박권병"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간통피고사건 1 노임청구사건 1 손해배상청구사건 1 건물명도청구사건	# 관련법령 3 민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민사소송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부산지법 1986. 11. 10. 선고 85나127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6(4),172]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 부산지법 1986. 11. 10. 선고 86나55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노임청구사건][하집1986(4),176]
   노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3. 부산지법 1985. 7. 5. 선고 85노63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간통피고사건][하집1985(3),414]
   간통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 부산지법 1985. 6. 21. 선고 84노2616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간통피고사건][하집1985(2),357]
   간통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5. 부산지법 1984. 11. 23. 선고 84가합186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4),39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