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민세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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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보험금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 손해배상청구사건 1 임대차보증금청구사건	# 관련법령 1 신용협동조합법 1 국세징수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상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1 새마을금고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서울고법 1984. 4. 25. 선고 83나3565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임대차보증금청구사건][하집1984(2),16]
   임대차보증금청구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1983년

2. 서울고법 1983. 12. 21. 선고 82나314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국세징수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3. 서울고법 1983. 10. 19. 선고 83나73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28]
   보험금청구사건
   상법

4. 서울고법 1983. 10. 5. 선고 83나1095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0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