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문정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84년

1. 대전지법 1984. 5. 9. 선고 83나38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하집1984(2),46]
   토지인도청구사건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 대전지법 1984. 4. 25. 선고 83나4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등청구사건][하집1984(2),38]
   가옥명도등청구사건
   민법

1981년

3. 서울고법 1981. 1. 23. 선고 80나374(본소),375(반소)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1980년

4. 서울고법 1980. 9. 19. 선고 79나3969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청구사건][고집1980민(2),288]
   건물철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 서울고법 1980. 9. 12. 선고 80나1626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80민(2),274]
   제3자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 광주고법 1980. 4. 3. 선고 79나51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40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