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류하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춘천지법 2021. 12. 24. 선고 2020노105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상고[각공2022상,11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3. 춘천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노718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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