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류지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3년

1.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 7. 26. 선고 2023노17 판결
  [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미간행]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 8. 17. 선고 2022노31, 2022전노4(병합), 2022보노1(병합) 판결
  [살인·협박·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살인 협박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 7. 20. 선고 2021나11284 판결
  [유언효력확인의소][미간행]
   유언효력확인의소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4. 제주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노1023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5.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6. 12. 21. 선고 2014가합4417, 2016가합9089 판결
  [고용의사표시·근로에관한소송] 항소[각공2017상,172]
   고용의사표시 근로에관한소송
   근로기준법 민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6. 광주지법 2015. 11. 26. 선고 2014구합12024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각공2016상,99]
   해임처분취소
   고등교육법 시행령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7. 광주지법 2015. 7. 9. 선고 2014구합11076 판결
  [조치명령취소] 확정[각공2015하,593]
   조치명령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2년

8. 광주지방법원 2012. 12. 12. 선고 2011고합5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광주지방법원 2012. 6. 27. 선고 2012고합283,393,394,395(각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