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류제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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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해고무효확인 1 집행판결청구사건 1 임금	# 관련법령 2 근로기준법 2 민법 1 주민등록법시행령 1 정당법 1 섭외사법 1 정당법시행령 1 주민등록법 1 변호사법 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서울민사지법 1993. 12. 16. 선고 93가합73367 제11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하집1993(3),268]
   부당이득금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출입국관리법

1992년

2. 서울지법 1992. 9. 24. 선고 90가합90460 제41부판결 : 항소
  [임금등][하집1992(3),270]
   임금
   근로기준법

3. 서울민사지법 1992. 5. 1. 선고 91가합45511 제42부판결 : 확정
  [집행판결청구사건][하집1992(2),274]
   집행판결청구사건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4. 서울민사지법 1992. 4. 3. 선고 90가합51823 제42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하집1992(1),23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정당법 정당법시행령

1991년

5.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1. 12. 4. 선고 87가합3599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1(3),67]
   손해배상
   민법 변호사법 섭외사법 형법